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307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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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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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한국수어교원 자격 관련 한국수어 교육 경력 인정 기관「한국수화언어법」시행령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라 한국수어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한국수어 교육 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한국수어 수업이 개설된, 「한국수화언어법」제14조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한국수어교육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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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선수와 지도자 보호를 위한 신고·상담 위탁기관 지정1. 위탁기관명 : 대한체육회 2. 위탁업무의 범위 가. 폭행, 협박 또는 부당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한 신고 및 상담 시설의 설치 나. 폭행, 협박 또는 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한 신고 및 상담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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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문화체육관광부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사건 재발을 막고 공정한 문화·예술 지원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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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관광숙박시설의 학교환경위생을 저해하는 영업행위 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관광숙박업의 학교환경위생을 저해하는 행위를 구체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학교환경위생을 저해하는 행위) 「관광진흥법」 제16조제7항에 따른 관광숙박업이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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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에 관한 세부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력인정의 기준) ①「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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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한글 맞춤법제1장 총칙 제1항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항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한다. 제3항 외래어는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적는다. 제2장 자모 제4항 한글 자모의 수는 스물넉 자로 하고, 그 순서와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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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표준어 규정제1부 표준어 사정 원칙 제1장 총칙 제1항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항 외래어는 따로 사정한다. 제2장 발음 변화에 따른 표준어 규정 제1절 자음 제3항 다음 단어들은 거센소리를 가진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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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외래어 표기법「외래어 표기법」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첨부파일’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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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불법복제물(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복제물은 제외)의 수거·폐기 또는 삭제 업무 위탁기관 지정1. 위탁기관명 : 한국저작권보호원 2. 위탁업무의 범위 ㅇ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복제물은 제외) 수거ㆍ폐기 또는 삭제 ㅇ 저작물 등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기 위해 제작된 기기ㆍ장치ㆍ정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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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도서관의 저작물 복제·전송이용 보상금 기준1. 적용기간 : 2016년 9월 1일 ~ 차후 개정시까지 2. 보상대상 : 「저작권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디지털 형태의 도서 등(다른 도서관 등으로부터 복제ㆍ전송받은 도서 등을 포함)을 복제하는 경우 및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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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스키장의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1. 적용기간 : 2009년~2010년 시즌부터 2015년~2016년 시즌까지 2. 보상금 기준 - 개장기간 중 수입총액×0.0275% 주) ㆍ 수입총액이란 장비대여료 및 강습비를 제외한 리프트, 곤돌라 이용료 수입과 시즌권 판매수입을 합산한 금액으로 함. ㆍ 「부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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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 가치평가기관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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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문화체육관광부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효율적인 수입 징수 업무 수행, 미수납 채권의 회수, 수입금 체납처분 등 중요 안건 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고수입 증대와 채권의 적정한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수입금’이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 문화체육관광부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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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문화체육관광부스포츠 비리 신고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스포츠와 관련한 비리, 불공정 사실에 대한 제보 및 이와 관련한 조사를 통해 비리 발생을 예방하고 건전한 스포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하에 ‘스포츠 비리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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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 공모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5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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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파주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 2단계 산업용지에 대한 협동화사업계획 평가규정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파주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이하 "파주출판단지"라 한다) 관리기본계획(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63호, 2014.4.9) 제3항사목(2)의(다) 및 (라)에 따라 파주출판단지 2단계 산업용지 일부에 대한 우선분양 대상 협동화사업자를 선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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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국제회의도시 지정ㅇ신규 국제회의도시 지정 : 경기도 고양시, 강원도 평창군(평창 건강올림픽 종합특구), 경상북도 경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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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연극 용어 및 언론 외래어 순화 자료1. 연극 용어 및 언론 외래어를 순화한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연극 용어 1) 2001년 문화관광부는 연극 용어 순화를 위한 연구 용역 사업을 추진하여 순화 시안(500개)을 마련함. 2) 2002년 문화관광부는 3차례에 걸쳐 연극 전문가로 구성된 국어심의회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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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골프장의 입지기준ㆍ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지기준등) 영 제12조제2호에서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에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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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골프장 입장시 개별소비세 면세대상 골프선수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의2(입장행위의 면세)의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 또는 정하도록 한 사항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프로골프선수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의 범위) 영 제33조의2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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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긴급히 개수·보수가 필요한 체육시설 기준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제4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이용자 등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히 개수ㆍ보수가 필요한 체육시설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체육시설의 기준 등) 영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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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문화체육관광부관세감면체육용품의사후관리위탁업무처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관세법」 제108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장이 위탁하는 관세감면 체육용품의 사후관리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후관리대상물품) 사후관리대상물품은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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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문화체육관광부세종학당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2제6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3에 따른 세종학당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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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문화부 발굴 행정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1. 추진 경위 ㅇ 국민들이 행정분야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의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를 통해 선정된 용어에 대해 국어심의회 국어순화분과 위원회(2012. 4. 16., 2012. 8. 13., 2012. 12. 6.)에서 세 차례 회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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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 기록관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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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최초간행물 제출에 관한 업무' 수탁기관 지정 해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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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체육시설업 회원증 확인자 지정1. 회원제골프장업 : 사단법인 한국골프장경영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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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3D콘텐츠 등 제작관련 분리발주 기준제1조(목적)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콘텐츠 제작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직접 계약(분리발주)하여 공급하는 기준을 정함에 있다. 제2조(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7조 및 「콘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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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국외여행인솔자의등록및자격증발급기관1. 협회(기관)명 : 사단법인 한국일반여행업협회 2. 대표자 성명 : 전 춘 섭 3. 협회(기관)의 주소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49 성우빌딩 1206호 4. 협회(기관)의 전화번호 : 02)6200-39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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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산업 진흥 기본계획「콘텐츠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첨부파일’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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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외국 국적자의 한국어교원자격 취득 관련 한국어 능력 시험1. 시험의 종류: 다음에 해당하는 시험이어야 합니다. 가. 일반한국어능력시험(S-TOPIK, 국립국제교육원 주관, 2010년까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 2. 시험의 유효기간: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의 시험성적이어야 합니다. 한국어교원자격 심사 접수 개시일을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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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문화체육관광부지역 문화예술·체육·관광·청소년 진흥시책 기본지침1. 배경 및 목적 ㅇ 「문화예술진흥법」(제3조ㆍ제39조), 「국민체육진흥법」(제3조ㆍ제8조), 「관광진흥법」(제48조), 「공연법」(제3조), 「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3조) 등에 규정된 국가의 분야별 진흥의무를 구체화하고, 지역문화의 진흥을 통한 국가경쟁력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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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문화체육관광부문화의 달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의 달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최지 선정) ① 문화의 달 개최지는 당해년도 2년 전에 시장·군수가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신청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② 개최지를 선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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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할 때의 그 대상, 신청절차와 승인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체육관광부 후원명칭"이라 함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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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 공무 국외출장 관련 위기관리 지침- ‘출장지 안전성 파악’, ‘예방접종’ 등 출장자의 생명·신체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조치 시행 (*) 참조 : 질병관리본부 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www.cdc.go.kr)외교통상부 해외안전여행홈페이지(www.0404.go.kr) 출장부서 조치사항 - 출장지의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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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문화체육관광부문화부 주재관 선발운영 등에 관한 지침Ⅰ. 총 칙 1. 목 적 ○ 외교부에서 실시하는 재외공관 주재관 직위별 공개모집에 응시할 우리부 추천대상자의 선발을 위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고, ○ 주재관(문화홍보관) 임용자 등에 대한 교육 및 문화홍보관의 복무ㆍ업무실적 평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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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태권도공원 조성 기본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지형도면 고시1. 기본계획(변경) 승인 가. 시행자의 성명·주소(주소 변경) 나. 사업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면적 변경) 1) 명 칭 : 태권도공원 2) 위 치 : 전북 무주군 설천면 소천리 산119-11번지 외 332필지 3) 면 적 : 부지 2,314,213㎡, 건축연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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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콘도미니엄의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1. 적용기간 : 2010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2. 보상금 기준 주) ㆍ 콘도미니엄 내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에 해당되는 별도 영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징수함. ㆍ 「부가가치세법」 제31조(거래징수)에 따라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징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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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영화 용어 및 언론 외래어 순화 자료1. 영화 용어 및 언론 외래어를 순화한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영화 용어 1) 2001년 문화관광부는 국어정책과제로 영화 용어 순화를 위한 기초 연구를 추진함. 2) 2002~2003년 문화관광부는 영화 전문가와 국어학자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및 국어순화분과 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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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유해간행물1. 유해간행물 결정목록 :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다음 목록의 유해간행물을 수입·발행한 자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 동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배포중지 및 즉시 수거 또는 폐기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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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 위임전결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무관리규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 체육관광부 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절차를 정하여 행정능률의 향상 및 업무 처리의 신속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문화체육관광부 위임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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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유해간행물1. 유해간행물 결정목록 :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다음 목록의 유해간행물을 수입·발행한 자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 동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배포중지 및 즉시 수거 또는 폐기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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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유해간행물1. 유해간행물 결정목록 :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다음 목록의 유해간행물을 수입·발행한 자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 동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배포중지 및 즉시 수거 또는 폐기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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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문화체육관광부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품 설치업무 처리 지침Ⅰ. 미술장식제도 제정 취지 및 추진 경과 □ 제정 취지 창작기회 확대로 순수문화예술의 진흥과 삭막한 도시환경의 개선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 □ 법령 제정 경위 ㅇ 1972. 8월 「문화예술진흥법」 제정시 건축비 1%를 권장사항으로 규정 ㅇ 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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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 탄력근무제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 탄력근무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탄력근무제"라 함은 직원들이 출·퇴근시간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근무형태를 말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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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유해간행물1. 유해간행물 결정목록 :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다음 목록의 유해간행물을 수입?발행한 자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 동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배포중지 및 즉시 수거 또는 폐기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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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국제회의도시 지정 및 취소1. 국제회의도시 지정 : 대전광역시, 경상남도 창원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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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문화체육관광부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직무등급 표시 등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훈령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소속기관 직제에서 정한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의 직무등급 표시와 채용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소속기관 직제에서 정한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된다. 제3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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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 부패행위신고자에대한포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지급대상,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원"이라 함은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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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법상 의무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칙제1조(목적) 이 세칙은 저작권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42조 및 동법시행령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의 절차와 기준을 정함으로써 그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 처분의 관할) 과태료 부과·징수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할한다. 제3조(의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