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법률 용어

의료 분야 핵심 용어 23개의 정의와 근거 조문.

의료과실: 의료인이 통상의 의료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진료를 하여 환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배상 청구 가능.; 근거: 민법 제750조
의료분쟁조정: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사고 손해배상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조정·중재하는 제도.; 근거: 의료분쟁조정법
응급의료 거부: 응급의료기관·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환자 진료를 거부·기피하는 행위.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 근거: 응급의료법
진료기록부 발급: 환자 본인 또는 보호자·대리인이 의료기관에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요구할 권리. 의료법 제21조.; 근거: 의료법 제21조
진료동의서: 의사가 환자에게 진료방법·위험성·대안 설명 후 환자가 서명하는 문서. 충분한 설명 의무.; 근거: 의료법
의료광고: 의료기관·의료인의 광고. 의료법상 의료광고 사전심의제(의료광고심의위원회). 거짓·과장 광고 금지.; 근거: 의료법 제56조
비급여 진료: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항목. 보험 미적용으로 환자 전액 부담. 의료기관별 가격 차이.;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연명의료 결정: 임종 환자의 연명의료(인공호흡기·심폐소생술 등) 중단 또는 시행 결정. 본인 의사 또는 가족 만장일치.; 근거: 연명의료결정법
환자 권리: 진료받을 권리·알 권리·자기결정권·비밀 유지·존엄성 유지 등. 의료기관 의무.; 근거: 의료법
안락사: 환자의 고통을 끝내기 위한 행위. 한국은 적극적 안락사 위법, 연명의료 중단(소극적)만 허용.; 근거: 연명의료결정법
진료의무: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말아야 할 의무. 위반 시 처벌.; 근거: 의료법 제15조
응급환자: 즉각적 의료 처치가 필요하지 않으면 생명·신체에 위해가 발생할 환자. 의료기관 진료 의무.; 근거: 응급의료법
연명의료결정: 임종과정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유보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로 의사 표시.; 근거: 연명의료결정법
의료광고: 의료기관·의료인이 자신의 진료방법·진료비 등을 알리는 광고. 사전 자율심의 + 기만·과장 금지.; 근거: 의료법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정상 사용한 의약품 부작용으로 사망·장애·입원시 식약처가 보상하는 제도. 의약품 부담금 재원.; 근거: 약사법
환자 안전사고 보고: 의료기관이 환자 안전사고를 의무·자율 보고하는 제도. 비식별·비처벌 원칙.; 근거: 환자안전법
비급여 진료: 건강보험 미적용 진료. 환자 본인 부담 100%. 도수치료·미용성형·일부 약제 등.;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비대면 진료: 의사가 환자와 직접 대면 없이 정보통신을 통해 진료. 코로나19 한시 허용 후 제도화 추진.; 근거: 의료법
원격의료: 의료인 간 정보통신을 통해 의료지식·기술 지원. 의사·의사 간만 허용(2024 기준).; 근거: 의료법 제34조
의료광고 사전심의: 의료광고는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 등 자율심의기구의 사전심의 의무. 위반시 자격정지·벌금.; 근거: 의료법 제57조
의료기록: 환자 진료에 관한 사항. 의료인은 작성·보존(10년) 의무. 환자 본인·가족 사본 발급 청구권.; 근거: 의료법 제21조
처방전: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약사에게 환자에 대한 의약품 조제를 지시하는 문서. 의약분업 핵심.; 근거: 의료법 제18조
약사법: 약사·한약사 자격, 의약품 제조·판매·관리에 관한 기본법. 약국 개설·조제·복약지도 등.; 근거: 약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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