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 법률 용어

군사 분야 핵심 용어 10개의 정의와 근거 조문.

병역: 대한민국 남성 만 18세 이상 병역의무. 현역·보충역·전시근로역으로 구분. 신체등급에 따라 결정.; 근거: 병역법
양심적 병역거부: 종교·신념상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는 권리. 헌법재판소 판시 후 대체복무제 도입.; 근거: 대체역법
예비군: 현역 만기제대 후 8년간 편성되어 동원·향방 임무 수행하는 부대.; 근거: 향토예비군 설치법
대체복무: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교정시설에서 36개월 합숙 복무하는 제도. 헌재 결정 후 도입.; 근거: 대체역법
군형법: 군인·군무원에게 적용되는 형법 특별법. 일반 형법보다 가중·특별 죄목.; 근거: 군형법
병역의무: 대한민국 남성의 헌법상 의무. 현역·예비역·보충역·전시근로역으로 구분.; 근거: 병역법
군사기밀: 군 작전·전력·시설 관련 비공개 사항. 누설시 군사기밀보호법 처벌.; 근거: 군사기밀보호법
국가보훈: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에 대한 보상·예우. 보훈처(현 보훈부) 관할.; 근거: 국가유공자법
군인공무원: 군인 신분으로 국가공무원 지위를 갖는 자. 군인사법·군인복무규정 적용. 일반 공무원법은 일부만 준용.; 근거: 군인사법
병역특례: 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예술체육요원 등 대체복무. 일정 기간 지정 분야 근무로 군 복무 갈음.; 근거: 병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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