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법률 용어

세법 분야 핵심 용어 35개의 정의와 근거 조문.

양도소득세: 부동산·주식 등 자산 양도시 발생한 차익에 부과되는 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장기보유공제 등.; 근거: 소득세법
증여세: 대가 없이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 배우자 6억·직계존비속 5천만원 등 공제한도.;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재산을 승계한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 일괄공제 5억·배우자공제 5억~30억 등 공제 규정.;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취득세: 부동산·차량·기계장비 등 취득시 부과되는 지방세. 주택은 1.1~3.5%, 다주택자 8·12% 중과.; 근거: 지방세법
재산세: 토지·건축물·주택을 보유한 자에게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되는 지방세.; 근거: 지방세법
소득세: 개인의 소득에 부과되는 국세. 종합·분리·분류 과세 체계, 6~45% 누진세율.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근거: 소득세법
부가가치세: 재화·용역의 공급에 부과되는 일반소비세. 세율 10%,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전가. 분기별 신고·납부.; 근거: 부가가치세법
종합부동산세: 일정 기준 초과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국세.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다주택자는 9억원 초과분.;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법인세: 법인의 소득에 부과되는 국세. 영리법인 9~24% 누진세율, 비영리법인 별도 규정.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내 신고.; 근거: 법인세법
신고불성실 가산세: 세법상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부족한 신고를 한 자에게 부과되는 가산세. 부정·일반·과소·무신고 구분.; 근거: 국세기본법
국세 부과제척기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 일반 5년, 부정 신고 10년. 경과 후 부과 불가.; 근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청 조사: 국세청이 신고 적정성·탈세 여부를 조사하는 행위. 일반조사·정밀조사·세무조사 통지.; 근거: 국세기본법
조세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자. 2년 이하 징역·포탈세액의 2배 이하 벌금.; 근거: 조세범 처벌법
연말정산: 근로자가 매년 1월 전년도 소득세를 정산. 인적공제·신용카드·의료비·교육비 등 공제 신청.; 근거: 소득세법
세금계산서: 사업자가 재화·용역 공급시 부가가치세 별도 표시하여 발행하는 거래증빙.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대상.; 근거: 부가가치세법
실거래가 신고: 부동산 매매 후 30일 이내 실거래가를 시·군·구청에 신고 의무. 미신고·허위 신고 과태료.; 근거: 부동산거래신고법
주민세: 주민에게 부과되는 지방세. 개인분 + 사업소분 + 종업원분. 일정 사업장 보유 시 사업소분 부과.; 근거: 지방세법
교육세: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부가세. 금융·보험업·취득세·주민세 등에 추가 부과.; 근거: 교육세법
국세 환급: 과오납·결정 변경 등으로 발생한 환급세액을 납세자에게 돌려주는 제도. 환급가산금도 함께 지급.; 근거: 국세기본법 제51조
비과세: 특정 항목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제도. 1세대 1주택·국가유공자·장애인·증여재산공제 등.; 근거: 소득세법
근로소득 원천징수: 사용자가 근로자 임금에서 미리 세금을 공제하여 국세청에 납부. 매월 신고.; 근거: 소득세법
신고납부 vs 부과징수: 신고납부는 납세자가 직접 신고·납부. 부과징수는 과세관청이 결정·고지 후 납부.; 근거: 국세기본법
종합부동산세: 주택·토지의 공시가격 합산이 일정 기준액 초과시 부과되는 국세. 1세대1주택 12억원 공제.;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 재화·용역의 공급, 재화 수입에 부과되는 소비세. 표준세율 10%·영세율·면세 사업자.; 근거: 부가가치세법
누진세율: 과세표준이 클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 구조. 소득세·상속세·증여세 등 5단계.; 근거: 상증세법
상속세 공제: 기초공제 2억 +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최소 5억·최대 30억) + 자녀공제 + 동거주택 6억 + 금융재산공제(최대 2억).; 근거: 상증세법 제19조
증여공제: 직계존비속·배우자 등에 대한 증여시 일정금액 공제. 배우자 6억 / 직계존속·비속 5천만(미성년 2천만) / 기타친족 1천만 (10년 합산).; 근거: 상증세법 제53조
연부연납: 상속세·증여세 2,000만 초과시 5년(가업·영농 최대 20년) 분할 납부. 연 1.2% 가산금. 납세보증 필요.; 근거: 상증세법 제71조
조세포탈: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면탈한 죄. 2년 이하 징역·세액 2배 벌금. 5억 이상은 특가법 가중.; 근거: 조세범처벌법
결혼증여재산공제: 2024.1~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내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 1억원 추가공제. 기존 공제와 별도.; 근거: 상증세법 제53조의2
출산증여재산공제: 2024.1~ 출생일 후 2년 내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 1억원 추가공제. 결혼공제와 합산 한도 1억(부부 합산).; 근거: 상증세법 제53조의2
세대생략 할증과세: 조부모→손자 등 세대를 건너뛴 증여·상속에 30% 할증. 미성년자 증여 20억 초과시 40% 할증.; 근거: 상증세법 제57조
국제조세조정법: 국가 간 거래의 이전가격·외국법인 과세·조세조약 적용 등을 규율하는 국제거래 조세 기본법.; 근거: 국제조세조정법
이중과세방지조약: 국가 간 동일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양자조약. 우리나라 100여국과 체결.; 근거: 국제조약
국제상속: 피상속인·상속인이 외국 거주·재산이 외국 소재인 경우. 국제사법으로 준거법 결정·이중과세 조정.; 근거: 국제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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