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가덕도신공항 건설 및 지원 등

제8조의1 (토지등의 수용에 관한 특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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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조제2항제3호에 따른 토지등의 세목을 포함하여 기본계획을 수립ㆍ고시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공항시설법」 제1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재결(裁決)의 신청은 제5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공항시설법」 제1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사업기간 내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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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법률: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b398c7a
2025-10-01 법률: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631e63a
2024-01-09 법률: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3daf09c
2023-12-26 법률: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28f4bfb
2023-05-16 법률: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6c7a3fc
2023-04-18 법률: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40657d9
2022-12-27 법률: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650e79b
2021-11-30 법률: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41c8fae
2021-03-16 법률: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 @e0adc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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