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9조 (준용법률)

가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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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조정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조정법」을 준용한다. 다만, 「민사조정법」 제18조 제23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법령 해설 위키 AI가 작성한 의의·요건·판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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