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갯벌복원사업

제24조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①** 시행자는 갯벌복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 제22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며, 재결(裁決)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갯벌복원사업의 시행기간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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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725855
2023-08-08 법률: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5c36ea
2023-05-16 법률: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c94fe1
2023-03-21 법률: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8e5073
2022-12-27 법률: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ec14a7
2022-01-11 법률: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fdfdc2
2021-11-30 법률: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a196d9
2020-03-31 법률: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a43b98
2020-02-18 법률: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433d81
2019-01-15 법률: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정) @b9d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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