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2조 (환매가액)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법 제2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토지은행사업으로써 공급한 토지를 환매하는 경우 그 가액은 공급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09.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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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44fa33
2020-06-09 법률: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7cb279
2018-08-14 법률: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6fb7db
2017-08-09 법률: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b3a757
2017-07-26 법률: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a6c390
2016-01-19 법률: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5eee2a
2016-01-19 법률: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41a7c4
2015-12-29 법률: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3132f7
2015-06-22 법률: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6916a6
2014-11-19 법률: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170bc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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