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개정 2009.11.2>

제20조 (등록 등)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①** 공익법무관은 「변호사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의 자격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변호사로서 이 법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직권으로 공익법무관을 변호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현재 조문(제2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