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복무와 보수 <개정 2009.11.2>

제8조 (의무복무기간)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①** 공익법무관의 의무복무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공익법무관에 대하여는 「병역법」 제34조의6제2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6.4>

**③** 법무부장관은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공익법무관의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의무복무기간의 기산일(起算日) 등 의무복무기간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2016-03-29 법률: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57f8a5
2013-06-04 법률: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6d9b7e
2009-11-02 법률: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1215bb

현재 조문(제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