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공탁 절차 <개정 2008.3.21>

제8조 (보관료)

공탁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공탁물을 보관하는 은행이나 창고업자는 그 공탁물을 수령하는 자에게 일반적으로 같은 종류의 물건에 청구하는 보관료를 청구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6-03-17 법률: 공탁법 (일부개정) @9120f9e
2025-10-01 법률: 공탁법 (타법개정) @79505e2
2024-10-16 법률: 공탁법 (일부개정) @17b8e5d
2022-01-04 법률: 공탁법 (일부개정) @3ec04e0
2021-12-21 법률: 공탁법 (타법개정) @41ca8fe
2020-12-08 법률: 공탁법 (일부개정) @a170940
2018-12-18 법률: 공탁법 (일부개정) @fb82398
2015-12-15 법률: 공탁법 (일부개정) @b06cf91
2014-12-30 법률: 공탁법 (일부개정) @90585d2
2011-04-05 법률: 공탁법 (일부개정) @a4d273d

현재 조문(제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22건 간단히 보기

나머지 19건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