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세율 및 품목분류

제71조의9 (우회덤핑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관세법

**①** 법 제56조의2에 따른 우회덤핑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는 법 제51조 및 이 영 제65조에 따라 해당 덤핑방지관세물품에 적용되는 공급자 또는 공급국별 덤핑방지관세율이나 기준수입가격에 따른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제71조의9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64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자료의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조사 또는 자료의 검증이 곤란한 공급자에 대해서는 덤핑방지관세물품에 부과되는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별도로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②** 법 제56조의2제3항에 따른 우회덤핑에 대한 조사의 개시일은 제71조의5제3항 전단 및 제71조의6제4항에 따른 관보게재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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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법률: 관세법 (일부개정) @de87043
2025-11-11 법률: 관세법 (타법개정) @8a5cdfc
2025-10-01 법률: 관세법 (타법개정) @cfb3296
2025-03-14 법률: 관세법 (일부개정) @76c818f
2025-01-31 법률: 관세법 (타법개정) @9dffceb
2024-12-31 법률: 관세법 (일부개정) @7e354e4
2023-12-31 법률: 관세법 (일부개정) @0abc084
2023-03-04 법률: 관세법 (타법개정) @1bab4c4
2022-12-31 법률: 관세법 (일부개정) @48003c1
2022-09-15 법률: 관세법 (일부개정) @64607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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