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이 법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 및 「사립학교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교원에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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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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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5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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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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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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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3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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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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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04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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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7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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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9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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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30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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