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조 (철도계정의 세입 및 세출)

교통시설특별회계법

**①** 철도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0.6.9>

1. 제8조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국가철도공단법」 제33조제3호에 따른 국고에의 납입금
3. 제2항제2호에 따른 융자로 인한 수입금
4. 다른 회계로부터의 예수금 및 전입금
5. 제10조에 따른 차입금
6.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관 수입금
7.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8.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국유재산을 「국유재산법」 제49조에 따라 매각한 대금
9.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에 따라 회계에 귀속되는 역세권개발이익
10. 그 밖에 철도의 건설ㆍ개량 및 관리ㆍ운영으로 인한 수입금

**②** 철도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9>

1. 일반철도 및 고속철도 기반시설의 건설ㆍ개량ㆍ관리 및 시설장비 현대화에 필요한 경비
2. 일반철도 및 고속철도 기반시설의 건설ㆍ개량ㆍ관리 및 시설장비 현대화를 위한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등에 대한 출연ㆍ보조 및 융자
3. 일반철도 및 고속철도의 건설ㆍ운영 등과 관련한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경비
4. 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10조에 따른 예수금, 차관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5. 그 밖에 계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융자의 대상ㆍ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융자의 이율 및 기간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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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교통시설특별회계법 (타법개정) @2b9a9b4
2025-08-26 법률: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 @e1cbbde
2021-12-21 법률: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 @71e091b
2020-06-09 법률: 교통시설특별회계법 (타법개정) @1067786
2020-06-09 법률: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 @030ac01
2020-01-29 법률: 교통시설특별회계법 (타법개정) @ae0e387
2019-12-31 법률: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 @02895ba
2018-03-13 법률: 교통시설특별회계법 (타법개정) @27cd8a3
2017-03-21 법률: 교통시설특별회계법 (타법개정) @de90366
2016-03-29 법률: 교통시설특별회계법 (타법개정) @682aa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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