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벌칙

제33조 (과태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5.21, 2020.10.20>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제17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
2. 제1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3.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
4. 제28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3.9.14, 2024.2.20>

1.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을 위한 보도의 이용을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한 자
2. 제1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주차 방해 행위를 한 자

**③** 제16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9.14, 2024.2.2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행정기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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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 @a35a061
2024-02-20 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 @3eb9b8a
2024-01-16 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 @09d9c04
2023-09-14 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 @5bb7402
2023-08-16 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 @8586189
2023-05-16 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 @85dcf56
2022-01-18 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 @10b90c6
2020-12-22 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 @6007b2f
2020-12-22 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타법개정) @d3656e8
2020-10-20 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 @a4a5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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