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8조 (위원회 심의의 예외)

국적법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특별귀화의 허가 관련: 특별귀화 대상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경우
나. 법 제5조제3호, 제5호 또는 제6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다. 제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법 제14조의2에 따른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허가 관련: 국적의 이탈 허가를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복수국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나.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인 경우
다. 6세 이상의 나이에 외국으로 이주한 경우
라. 법 제14조의2제3항 및 이 영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국적의 이탈 허가의 신청 절차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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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5 법률: 국적법 (일부개정) @c9b47e9
2019-12-31 법률: 국적법 (타법개정) @af51fe9
2018-09-18 법률: 국적법 (일부개정) @2b43433
2017-12-19 법률: 국적법 (일부개정) @11e180f
2016-12-20 법률: 국적법 (일부개정) @0dd9ba0
2016-05-29 법률: 국적법 (타법개정) @71f8730
2014-03-18 법률: 국적법 (타법개정) @71f7095
2010-05-04 법률: 국적법 (일부개정) @8c872ee
2008-03-14 법률: 국적법 (일부개정) @db1e26c
2007-05-17 법률: 국적법 (타법개정) @7b2b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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