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제53조 (신고사항)

군인 재해보상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30조에 따라 준용되는 「군인연금법」 제27조제1항의 상이연금 지급 정지 사유
2.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연금수급권자 사망 사실
3. 제37조에 따른 연금수급권 상실 사유
4.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군인연금법」 제38조에 따른 급여 제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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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7 법률: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 @3b365f8
2024-01-16 법률: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 @fcddcf9
2023-10-31 법률: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 @e8c76be
2023-03-04 법률: 군인 재해보상법 (타법개정) @87528ac
2022-12-13 법률: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 @b383911
2022-02-03 법률: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 @271400b
2019-12-10 법률: 군인 재해보상법 (제정) @4145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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