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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장 총칙

제14조 (법령 주요 내용 등의 게시)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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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용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주요 내용과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1.1.5>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 중 기숙사에 관한 규정과 제99조제1항에 따른 기숙사규칙을 기숙사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기숙(寄宿)하는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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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판례 직권면직처분취소 대법원
  33. 판례 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34. 판례 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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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판례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서울행법
  37. 판례 임금 울산지법
  38. 판례 임금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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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판례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서울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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