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법률 제2장 근로계약

제15조 (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개정 2020.5.26>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40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임금·운송수입금등 대법원
  2. 판례 임금·운송수입금등 대법원
  3. 판례 임금·임금·임금 대법원
나머지 37건 더 보기
  1. 판례 임금[사립대학 교원에 대한 성과급적 연봉제 지급기준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 판례 임금[사립대학 교원에 대한 성과급적 연봉제 지급기준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3. 판례 해고무효확인[보조금 수령을 부관으로 하는 임금지급약정에 관한 사건] 대법원
  4. 판례 해고무효확인[보조금 수령을 부관으로 하는 임금지급약정에 관한 사건] 대법원
  5. 판례 임금 대법원
  6. 판례 임금 대법원
  7. 판례 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등[교원실적 평가항목에 신입생 모집실적을 포함시켜 교원의 보수를 차등지급하도록 정한 사립대학교의 교원연봉계약제규정이 무효임을 대법원
  8. 판례 임금등ㆍ부당이득금반환(이른바 도급제 방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최저임금법 특례 조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 대법원
  9. 판례 임금 대법원
  10. 판례 근로기준법위반 대법원
  11. 판례 퇴직금 수원지법
  12. 판례 임금등 부산지법
  13. 판례 근로기준법위반 수원지법
  14. 판례 근로기준법위반 춘천지법 원주지원
  15. 판례 근로기준법위반 춘천지법 원주지원
  16. 판례 근로기준법위반 대법원
  17. 판례 근로기준법위반 대법원
  18.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근로기준법위반 대법원
  19. 판례 임금 대법원
  20. 판례 근로기준법위반 대법원
  21. 판례 근로기준법위반 대법원
  22. 판례 근로기준법위반 대법원
  23. 판례 근로기준법위반 대법원
  24. 판례 근로기준법위반 대법원
  25. 판례 근로기준법위반 대법원
  26. 판례 근로기준법위반 대법원
  27. 판례 근로기준법위반 대법원
  28. 판례 근로기준법위반 대법원
  29. 판례 퇴직금 대법원
  30. 판례 근로기준법위반 대법원
  31. 판례 근로기준법위반 대법원
  32. 판례 근로기준법위반 대법원
  33. 판례 근로기준법위반 대법원
  34. 판례 손해배상등 대법원
  35. 판례 근로기준법위반 대법원
  36. 판례 손해배상 대법원
  37. 판례 보험료부과처분취소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