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3조의5 (3개월분 임금ㆍ체불횟수 산정 등)

근로기준법

**①** 법 제43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3개월분 임금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제2항에 따라 산정된 월평균보수의 3개월분으로 하되, 월평균보수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월보수액의 3개월분으로 한다.

**②** 법 제43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임금등의 체불횟수는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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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3-13 법률: 근로기준법 (폐지) @683d632
1996-12-31 법률: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6c0ad00
1990-01-13 법률: 근로기준법 (타법개정) @a8c0dbf
1989-03-29 법률: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ede3104
1987-11-28 법률: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ee87e93
1986-12-31 법률: 근로기준법 (타법개정) @30661d3
1981-12-31 법률: 근로기준법 (타법개정) @38b957d
1981-04-08 법률: 근로기준법 (타법개정) @d3d8083
1980-12-31 법률: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0e9077c
1974-12-24 법률: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9b46c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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