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임금

제43조의4 (업무위탁 등)

근로기준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3조의2부터 제43조의4까지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 중 일부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근로복지공단"이라 한다)이나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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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3-13 법률: 근로기준법 (폐지) @683d632
1996-12-31 법률: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6c0ad00
1990-01-13 법률: 근로기준법 (타법개정) @a8c0dbf
1989-03-29 법률: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ede3104
1987-11-28 법률: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ee87e93
1986-12-31 법률: 근로기준법 (타법개정) @30661d3
1981-12-31 법률: 근로기준법 (타법개정) @38b957d
1981-04-08 법률: 근로기준법 (타법개정) @d3d8083
1980-12-31 법률: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0e9077c
1974-12-24 법률: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9b46c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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