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4조 (근로조건의 결정)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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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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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0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임금 대법원
  2. 판례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대법원
  3. 판례 부당이득금반환·부당이득금[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지 않은 취업규칙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나머지 17건 더 보기
  1. 판례 임금[취업규칙 중 급여체계에 관한 규정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사안] 대법원
  2. 판례 임금[취업규칙 중 급여체계에 관한 규정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사안] 대법원
  3. 판례 임금및퇴직금청구 대법원
  4. 판례 임금및퇴직금청구 대법원
  5. 판례 부당징계및부당전환배치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6. 판례 부당전적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7. 판례 임금 대법원
  8. 판례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9. 판례 임금 대법원
  10. 판례 임금 대법원
  11. 판례 징계해고재심신청기각결정취소 대법원
  12. 판례 징계해고재심신청기각결정취소 대법원
  13. 판례 해고무효확인등 대법원
  14. 판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노동쟁의조정법위반·업무상배임 대법원
  15. 판례 무효확인 대법원
  16. 판례 단체교섭조정결정취소청구사건 서울고법
  17. 판례 임금청구사건 서울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