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5조 (근로조건의 준수)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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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법령 해설 위키 AI가 작성한 의의·요건·판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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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판례 임금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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