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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3장 기상관측망 구축과 기상관측자료 활용

제8조의1 (관측시설에 대한 등급 부여 등)

기상관측표준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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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삭제 <2022.6.10>

**②** 삭제 <2022.6.10>

**③** 기상청장은 관측기관의 관측시설에 대하여 관측시설의 종류, 기상관측환경 등에 관한 국제표준(세계기상기구 및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정하는 표준을 말한다)을 고려하여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④** 기상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때 제3항에 따른 관측시설의 등급을 고려할 수 있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기상관측자료의 정확도 확보를 위한 지원
2. 제10조제5항에 따른 기상관측자료의 품질관리를 위한 기술지도
3. 「기상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상정보시스템(이하 "기상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한 기상정보의 보급 및 이용

**⑤** 기상청장은 같은 종류의 관측시설이 관측 범위가 중복되게 설치되는 등 기상관측망의 종합적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관측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조정하는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른 등급 부여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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