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기후위기 적응 시책

제37조의1 (분야별 기후변화 영향 예측)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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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활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야별 기후변화 영향을 예측하고 그 결과를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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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7 법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c7d9d89
2026-03-17 법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타법개정) @f704d3d
2025-11-11 법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 @42454bd
2025-10-01 법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타법개정) @9e2e139
2025-03-25 법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 @58dcab2
2024-10-22 법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 @5f8fcf8
2023-06-09 법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타법개정) @5ff208c
2023-03-28 법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 @a63763e
2022-12-31 법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타법개정) @e058e4f
2021-09-24 법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정) @267ed7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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