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7조 (검사합격의 취소)

농산물검사법

검사소장은 검사에 합격된 농산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1983.12.29>

1. 부정한 수단으로 검사를 받은 때
2. 합격품에 부정한 수단을 가함으로써 합격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3. 검사공무원이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규격기준에 현저히 위반하는 검사를 한때

이전 버전 비교 7건

1996-08-08 법률: 농산물검사법 @f569938
1983-12-29 법률: 농산물검사법 @0a11859
1973-02-26 법률: 농산물검사법 @1794cfb
1973-01-15 법률: 농산물검사법 @4e6f3c9
1970-01-01 법률: 농산물검사법 @c37a5dd
1970-01-01 법률: 농산물검사법 @239a987
1970-01-01 법률: 농산물검사법 @826bff6

현재 조문(제1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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