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조의3 (어업인 질환 현황 조사)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어업인의 질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에 관하여는 제9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농촌진흥청장"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농업"은 "어업"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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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700f2f6
2024-12-20 법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fabfa6d
2024-01-02 법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0ea92d
2023-12-26 법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b25426d
2021-11-30 법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123a2fd
2020-12-08 법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d19bd79
2020-02-11 법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4940bce
2019-08-27 법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dee7398
2018-12-31 법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7c628e0
2018-09-18 법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cb4490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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