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개정 2010.1.27>

제40조의1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3.3.28, 2026.2.19>

1. 조정심의회 및 지방자치단체 조정심의회의 위원
2. 분쟁조정협의회의 위원
3. 제40조의6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가
4. 제40조의12제3항에 따라 진술인의 진술을 녹음 또는 영상녹화하는 사람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6-03-05 법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458c88
2026-02-19 법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e7ab68
2025-12-02 법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1d1147
2025-12-02 법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0ea44b
2025-10-01 법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804621
2025-05-27 법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98f14c
2025-01-21 법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f6b5ea
2024-09-20 법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4ad31f
2024-01-09 법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1c426a
2023-10-31 법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d81e09

현재 조문(제40조의1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