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교통안전교육

제78조 (교통안전교육기관 운영의 정지 또는 폐지의 신고)

도로교통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은 해당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운영을 1개월 이상 정지하거나 폐지하려면 정지 또는 폐지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2.22>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7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48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서울고법
  2. 판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대법원
  3. 판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대법원
나머지 45건 더 보기
  1. 판례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대법원
  2. 판례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인천지법
  3. 판례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대법원
  4. 판례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광주지법
  5. 판례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서울행법
  6. 판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7. 판례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대법원
  8. 판례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대법원
  9. 판례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대법원
  10. 판례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대법원
  11. 판례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대법원
  12. 판례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대법원
  13. 판례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대법원
  14. 판례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대법원
  15. 판례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대법원
  16. 판례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대법원
  17. 판례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서울고법
  18. 판례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대법원
  19. 판례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대법원
  20. 판례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대법원
  21. 판례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대법원
  22. 판례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서울고법
  23. 판례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등 대법원
  24. 판례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대법원
  25. 판례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대법원
  26. 판례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대법원
  27. 판례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대법원
  28. 판례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대법원
  29. 판례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대법원
  30. 판례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대법원
  31. 판례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서울고법
  32. 판례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대법원
  33. 판례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대법원
  34. 판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대법원
  35. 판례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대법원
  36. 판례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대법원
  37. 판례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대법원
  38. 판례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대법원
  39. 판례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대법원
  40. 판례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대법원
  41. 판례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등취소 대법원
  42. 판례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서울고법
  43. 판례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대법원
  44. 판례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등취소 대법원
  45. 판례 택시운송사업면허등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서울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