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국가무형유산의 지정 등 <개정 2023.8.8>

제15조 (지정 또는 인정의 취소)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가유산청장은 제12조 제13조에 따른 지정 또는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정의 과정에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이전 버전 비교 4건

현재 조문(제1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