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물건

제100조 (주물, 종물)

민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

**②**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법령 해설 위키 AI가 작성한 의의·요건·판례 해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0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31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유체동산인도[공장에 설치된 기계 등에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인도를 청구하는 사건] 대법원
  2. 판례 유체동산인도[공장에 설치된 기계 등에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인도를 청구하는 사건] 대법원
  3. 판례 유체동산인도[공장에 설치된 기계 등에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인도를 청구하는 사건] 대법원
나머지 28건 더 보기
  1. 판례 대지권지분이전등기청구의소 대법원
  2. 판례 집행관의집행위임거부등에대한이의신청서(집행관) 대법원
  3. 판례 유치권부존재확인 대구고법
  4. 판례 부당이득금반환등 대법원
  5. 판례 배당이의 대법원
  6. 판례 건물등철거등[건물양도가 사해행위로서 취소된 경우 법정지상권 취득에 관한 사건] 대법원
  7. 판례 손해배상(기)·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8. 판례 손해배상(기)·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9.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10. 판례 건물명도·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11. 판례 건물명도·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12. 판례 절도·재물손괴·건조물침입 대법원
  13. 판례 절도·재물손괴·건조물침입 대법원
  14. 판례 절도·재물손괴·건조물침입 대법원
  15. 판례 전기수전설비반환 청주지법
  16. 판례 전기수전설비반환 청주지법
  17. 판례 동산인도 전주지법
  18. 판례 낙찰허가 대법원
  19. 판례 울산지법
  20. 판례 울산지법
  21. 판례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22. 판례 건물명도 대법원
  23. 판례 건물철거등 대법원
  24. 판례 배당이의 대법원
  25. 판례 정화조사용금지 대법원
  26. 판례 제3자이의 대법원
  27. 판례 국유재산법위반 대법원
  28. 판례 국유재산법위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