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법률행위

제118조 (대리권의 범위)

민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다음 각호의 행위만을 할 수 있다.

1. 보존행위
2.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
법령 해설 위키 AI가 작성한 의의·요건·판례 해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1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1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계약금반환등 대법원
  2. 판례 계약금반환등 대법원
  3. 판례 공사대금 대법원
나머지 9건 더 보기
  1. 판례 임대보증금반환 서울동부지법
  2. 판례 예금 대법원
  3. 판례 수분양자지위부존재확인 대법원
  4.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5. 판례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 대법원
  6. 판례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 대법원
  7. 판례 토지소유권이전등기등 대법원
  8.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9. 판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