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법률행위

제148조 (조건부권리의 침해금지)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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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법령 해설 위키 AI가 작성한 의의·요건·판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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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례 배당이의 대법원
  2. 판례 배당이의 대법원
  3. 판례 근저당권말소등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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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례 근저당권말소등 대법원
  2. 판례 사해행위취소등 청주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