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소멸시효

제169조 (시효중단의 효력)

민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다.
법령 해설 위키 AI가 작성한 의의·요건·판례 해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6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15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구상금 대법원
  2. 판례 추심금 대법원
  3. 판례 추심금 대법원
나머지 12건 더 보기
  1. 판례 청구이의 대법원
  2. 판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대법원
  3. 판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대법원
  4. 판례 손실보상금 대법원
  5. 판례 채무부존재확인·대여금 대법원
  6. 판례 대여금 대법원
  7.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8.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9. 판례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대법원
  10. 판례 포교당확인등 대법원
  11. 판례 손해배상(공) 대법원
  12. 판례 연대보증금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