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인

제17조 (제한능력자의 속임수)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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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②**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법령 해설 위키 AI가 작성한 의의·요건·판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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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민법 (일부개정) @81c9dab
2024-09-20 법률: 민법 (일부개정) @8f1a645
2023-05-16 법률: 민법 (타법개정) @b4bdd65
2022-12-27 법률: 민법 (일부개정) @4604704
2022-12-13 법률: 민법 (일부개정) @ccb6ef0
2021-01-26 법률: 민법 (일부개정) @f1ee17b
2020-10-20 법률: 민법 (일부개정) @25a4340
2017-10-31 법률: 민법 (일부개정) @b9155f8
2016-12-20 법률: 민법 (일부개정) @f0739f6
2016-12-02 법률: 민법 (일부개정) @118a2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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