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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장 총칙

제185조 (물권의 종류)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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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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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56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소유권이전등기·토지인도 대법원
  2. 판례 소유권이전등기·토지인도 대법원
  3. 판례 유치권존재확인의소 대법원
나머지 53건 더 보기
  1. 판례 유치권존재확인의소 대법원
  2. 판례 분묘기지권확인등ㆍ토지임료(지료) 대법원
  3. 판례 분묘기지권확인등ㆍ토지임료(지료) 대법원
  4. 판례 분묘굴이등청구의소 대법원
  5. 판례 분묘굴이등청구의소 대법원
  6. 판례 사기·배임[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채무자가 제3자에게 담보에 제공된 동산을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대법원
  7. 판례 공사대금[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8. 판례 영화상영금지등가처분 서울중앙지법
  9.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10.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11.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12.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13. 판례 손해배상금·손해배상(기) 대법원
  14. 판례 손해배상금·손해배상(기) 대법원
  15. 판례 손해배상청구 서울서부지법
  16. 판례 손해배상청구 서울서부지법
  17. 판례 묘지철거및토지인도·묘지철거및토지인도 대법원
  18. 판례 토지인도·손해배상(기) 대법원
  19. 판례 토지인도·손해배상(기) 대법원
  20. 판례 철골 구조물 인도등 대법원
  21. 판례 철골 구조물 인도등 대법원
  22. 판례 분묘철거등 대법원
  23. 판례 건물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4. 판례 사용·수익·처분권확인및건물명도 대법원
  25. 판례 사용·수익·처분권확인및건물명도 대법원
  26. 판례 건물철거및대지인도 대법원
  27. 판례 분묘굴이등 대법원
  28.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29.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30. 판례 건물철거등 대법원
  31. 판례 건물철거등 대법원
  32. 판례 분묘굴이등 대법원
  33. 판례 손해배상(기)등 서울동부지법
  34. 판례 손해배상(기)등 서울동부지법
  35. 판례 손해배상(기)등 서울동부지법
  36. 판례 손해배상(기)등 서울동부지법
  37. 판례 소유권확인 대법원
  38. 판례 표장사용금지등 서울고법
  39. 판례 사도통행권확인 대법원
  40. 판례 사도통행권확인 대법원
  41. 판례 소유권말소등기등 대법원
  42. 판례 지상물철거등 대법원
  43. 판례 건물명도등 대법원
  44. 판례 지하수이용허가명의변경 제주지법
  45. 판례 분묘기지권확인·분묘철거등 대법원
  46. 판례 분묘기지권확인·분묘철거등 대법원
  47. 판례 토지소유권이전등기·분묘굴이및상석철거등 대법원
  48. 판례 가건물철거등 대법원
  49. 판례 공작물설치금지가처분 대법원
  50. 판례 토지인도등 대법원
  51. 판례 분묘철거등 대법원
  52. 판례 출입금지가처분 및 공사금지가처분 대법원
  53. 판례 분묘굴이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