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189조 (점유개정)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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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계약으로 양도인이 그 동산의 점유를 계속하는 때에는 양수인이 인도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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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13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사기·배임[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채무자가 제3자에게 담보에 제공된 동산을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대법원
  2. 판례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3. 판례 절도·업무방해 대법원
나머지 10건 더 보기
  1. 판례 절도·업무방해 대법원
  2. 판례 정리채권확정 대법원
  3. 판례 배당이의 대법원
  4. 판례 배당이의 대법원
  5. 판례 유체동산(돼지)인도등 대법원
  6. 판례 유체동산(돼지)인도등 서울고법
  7.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8.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9.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10. 판례 예금반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