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조 (간접점유)
민법
이전 버전 비교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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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민법 (일부개정)
@81c9dab -
2024-09-20
법률: 민법 (일부개정)
@8f1a645 -
2023-05-16
법률: 민법 (타법개정)
@b4bdd65 -
2022-12-27
법률: 민법 (일부개정)
@4604704 -
2022-12-13
법률: 민법 (일부개정)
@ccb6ef0 -
2021-01-26
법률: 민법 (일부개정)
@f1ee17b -
2020-10-20
법률: 민법 (일부개정)
@25a4340 -
2017-10-31
법률: 민법 (일부개정)
@b9155f8 -
2016-12-20
법률: 민법 (일부개정)
@f0739f6 -
2016-12-02
법률: 민법 (일부개정)
@118a2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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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3건 간단히 보기
- 판례 부당이득금[토지보상법에 따른 지장물 보상을 한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하여 이전대상 건물 및 토지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 대법원
- 판례 부당이득금반환·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 판례 주권인도 대법원
나머지 20건 더 보기
- 판례 건물명도 대법원
- 판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서울북부지법
- 판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서울북부지법
- 판례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대법원
- 판례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대법원
- 판례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대법원
- 판례 사용료 대법원
- 판례 배당이의 대법원
- 판례 배당이의 대법원
- 판례 배당이의 대법원
- 판례 건물명도등·공사대금 대법원
- 판례 제3자이의 대법원
- 판례 강제집행정지 대법원
- 판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대법원
-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 판례 손해배상(기) 서울지법
- 판례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대법원
-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대법원
- 판례 토지인도등 대법원
- 판례 물품인도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