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점유권

제194조 (간접점유)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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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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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3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부당이득금[토지보상법에 따른 지장물 보상을 한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하여 이전대상 건물 및 토지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 대법원
  2. 판례 부당이득금반환·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3. 판례 주권인도 대법원
나머지 20건 더 보기
  1. 판례 건물명도 대법원
  2. 판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서울북부지법
  3. 판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서울북부지법
  4. 판례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대법원
  5. 판례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대법원
  6. 판례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대법원
  7. 판례 사용료 대법원
  8. 판례 배당이의 대법원
  9. 판례 배당이의 대법원
  10. 판례 배당이의 대법원
  11. 판례 건물명도등·공사대금 대법원
  12. 판례 제3자이의 대법원
  13. 판례 강제집행정지 대법원
  14. 판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대법원
  15.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6. 판례 손해배상(기) 서울지법
  17. 판례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대법원
  18.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대법원
  19. 판례 토지인도등 대법원
  20. 판례 물품인도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