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인

제20조 (거소)

민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내에 주소없는 자에 대하여는 국내에 있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
법령 해설 위키 AI가 작성한 의의·요건·판례 해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1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건물소유권이전등기청구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