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소유권

제222조 (소통공사권)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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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르는 물이 저지에서 폐색된 때에는 고지소유자는 자비로 소통에 필요한 공사를 할 수 있다.
법령 해설 위키 AI가 작성한 의의·요건·판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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