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소유권

제264조 (공유물의 처분, 변경)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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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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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10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건물등철거[집합건물과 일반건물이 1필의 대지에 공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이 일반건물 소유자들을 상대로 일반건물철거 및 대지 인 대법원
  2. 판례 예금반환 [망인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인 원고가 은행인 피고를 상대로 망인의 청약저축예금 반환을 구하는 사안] 대법원
  3. 판례 점포인도등 대법원
나머지 7건 더 보기
  1. 판례 건축허가처분취소 대법원
  2.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3.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4.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5. 판례 건물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6. 판례 건물철거등 대법원
  7. 판례 대여금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