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조 (지상권의 양도, 임대)
민법
지상권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그 권리의 존속기간 내에서 그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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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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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0
법률: 민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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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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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3
법률: 민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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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6
법률: 민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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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0
법률: 민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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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31
법률: 민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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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0
법률: 민법 (일부개정)
@f0739f6 -
2016-12-02
법률: 민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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