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지역권

제291조 (지역권의 내용)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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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가 있다.
관련 용어 지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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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4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토지인도[지역권자를 상대로 지역권설정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대법원
  2. 판례 보상금 대법원
  3. 판례 보상금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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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례 수리방해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