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질권

제332조 (설정자에 의한 대리점유의 금지)

민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질권자는 설정자로 하여금 질물의 점유를 하게 하지 못한다.
법령 해설 위키 AI가 작성한 의의·요건·판례 해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3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