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질권

제341조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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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질권설정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거나 질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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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판례 배당이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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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판례 근저당권이전등기·근저당권이전등기 대법원
  3. 판례 근저당권말소·근저당권말소 대법원
  4. 판례 채무부존재확인등·구상금 대법원
  5. 판례 채무부존재확인등·구상금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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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판례 공탁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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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판례 부당이득금 대법원
  11. 판례 유류분반환 서울지법
  12. 판례 구상금 대법원
  13. 판례 구상금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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