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질권

제347조 (설정계약의 요물성)

민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채권증서가 있는 때에는 질권의 설정은 그 증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4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1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주식인도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