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법인

제42조 (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민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②**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법령 해설 위키 AI가 작성한 의의·요건·판례 해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4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5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전세권설정등기말소 대법원
  2.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3. 판례 이사장선거무효확인 대법원
나머지 2건 더 보기
  1. 판례 매도및명도 대법원
  2. 판례 아파트분양거부처분취소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