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423조 (효력의 상대성의 원칙)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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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7조의 사항외에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관한 사항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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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3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구상금 대법원
  2. 판례 가차압이의 대법원
  3. 판례 행정처분취소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