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422조 (채권자지체의 절대적 효력)

민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지체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42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1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채무부존재확인등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