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425조 (출재채무자의 구상권)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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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구상권은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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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판례 구상금 대법원
  3. 판례 구상금·약정금[수인의 연대보증인 간 구상관계에서의 부담부분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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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례 구상금·약정금[수인의 연대보증인 간 구상관계에서의 부담부분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 판례 구상금[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보험자가 보험자대위에 따라 취득한 구상금채권을 행사하는 경우 소멸시효기간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3. 판례 구상금[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보험자가 보험자대위에 따라 취득한 구상금채권을 행사하는 경우 소멸시효기간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4. 판례 부당이득금[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법률관계에서 반환한 임대차보증금 및 납부한 재산세의 구상권 행사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5. 판례 구상금 대법원
  6. 판례 구상금 대법원
  7. 판례 구상금 대법원
  8. 판례 구상금 대법원
  9. 판례 구상금 대법원
  10. 판례 구상금 대법원
  11. 판례 구상금 대법원
  12.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13.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14.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15.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16. 판례 구상금 대법원
  17. 판례 구상금 대법원
  18. 판례 보험금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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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판례 구상금 대법원
  21. 판례 소송비용 대법원
  22. 판례 구상금 대법원
  23. 판례 구상금 대법원
  24. 판례 구상금 대법원
  25. 판례 구상금 대법원
  26. 판례 구상금 대법원
  27. 판례 압류채권지급 대법원
  28. 판례 구상금 서울동부지법
  29. 판례 구상금 서울동부지법
  30. 판례 구상금 대법원
  31. 판례 구상금 대법원
  32. 판례 구상금 대법원
  33. 판례 구상금 대법원
  34. 판례 구상금 대법원
  35.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36. 판례 구상금 대법원
  37. 판례 구상금 대법원
  38. 판례 구상금 대법원
  39. 판례 구상금 대법원
  40. 판례 구상금 대법원
  41. 판례 구상금·손해배상(자) 대법원
  42. 판례 구상금등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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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판례 구상금청구의 소 대구고법
  47. 판례 대여금·구상금 대구고법
  48. 판례 구상금 대법원
  49. 판례 손해배상(자),구상금 광주지법
  50. 판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51. 판례 구상금 대법원
  52. 판례 구상금 대법원
  53. 판례 구상금 대법원
  54. 판례 구상금 대법원
  55. 판례 구상금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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